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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만들어진 도로 등의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변상하게 되어있는데 지자체에서 변상한 후에 감사과에서 조사를하여 위법행위나 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직원을 징계하거나 급여를 추징하는 법이 생겨야 할것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말씀하신것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도로 등의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변상하게 되어있는데 지자체에서 변상한 후에 감사과에서 조사를하여 위법행위나 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직원을 징계하거나 급여를 추징하는 법이 생겨야 할것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말씀하신것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