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삭제 : 도로유실로 인한 아찔함, 어디에 하소연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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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둘셌 2007/08/13 10:39

    도로를 관할하는 곳을 알아야 합니다.고속도로는 도로공사,국도는 건교부,지방도는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지방도의 경우 광역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각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구분됩니다.도로의 파손은 지반의 문제와 포장재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현장의 경우 균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도로의 노후화로 보입니다.관할청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적합하고요..관련 증거들을 첨부하여 민사소송하십시요..그리고 포장을 한지 몇년이 지났는지도 검토하십시요..대부분의 경우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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